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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무한 약 7개월의 기간 동안 다른 의사 명의로 1일만 진료하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도 되어 있지 않는 등 의사 본연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초심유지중앙2016부해13692017-03-09기타
- 노동위2. 법원에서 경락받은 호텔 부동산을 매입하여 영업을 개시한 경우에 고용승계 의무 여부중노위2000부해399,4002000-11-07경영상해고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더라도 해고회피노력의 미비, 대상자 선정시 형평성과 공정성 결여,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 미비 등으로 부당해고이다초심취소중노위99부해1721999-08-10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