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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사용자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지각, 허위 출근시간 입력, 무단 이탈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회…
2023구합207611
2024-08-22
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