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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거짓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2024고정1792024-10-2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