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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회사 내 사장의 직함을 사용하였고, 상급자인 대표이사가 …기각경기2023부해25172023-10-1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미국 글로벌기업 소속 그룹사 임원들과 면접을 보고 연봉 협상을 한 뒤 국내 법인에 입사하였음, ② 근로계약 체결 시 그룹사 임원이 사용자로서 서명하였음, ③ 근로자는 그룹사 소속 임직원들로부터 구체…인정 (구제)서울2020부해31612021-02-10기타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1과 근로자3에 대해 그룹사 승인 없이 철근 560톤을 발주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 그룹사 승인 전 사전 발주 협의 및 그룹사 미통보 지시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나. 징…일부인정중앙2024부해10382024-09-10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임원의 지위에 있었긴 하나 일반 직원들과 동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대표집행임원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고정된 연봉을 지급받은 점, ② 임·직원 모두에게 …초심취소중앙2018부해2542018-05-0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