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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화제 집행위원장 및 사무국장에 대한 해임처분 및 변상명령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 A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원고 B에 대한 해임처분은 인사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
2023가합100192024-01-25기타
법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및 인사위원회 구성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비영리재단으로, 원고는 2…
2021구합20632023-06-22수습해고
노동위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리해고 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라고 본 사례
중노위2003부해4852003-11-22경영상해고
초심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