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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고발자 신원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내부고발자 신원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금 3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피고가 …
2024가단2704472025-06-12직장내괴롭힘
법원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및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피고가 행한 전보, 보직변경, 업무 부과 및 개인자료 유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
2020가단1085772021-05-28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