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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3. 31. 피고로부터 주A 대한민국 총영사관 별관…
2017구합78070
2018-09-06
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