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단체협약은 취업규칙 등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단체협약인 현안합의서가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 관련 인사규정 개정안이 이사회에서 부결되었다 하더라도 현안합의서에 따라 정년이 결정되어야 함, ② 노동조합 측 대리인이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522022-03-04기타
- 노동위근로자들이 수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소장의 지휘를 받아 노무를 제공하였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4부노226,2005부노22005-06-01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