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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이 본사 중간관리자와 공모하여 2021년 3월분 대체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주장은…인정 (구제)부산2021부해4552021-11-09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들이 오○○ 차장과 공모하여 2021년 3월분 대체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사용자…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222022-01-21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주의의무 위반으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켰고, 직권을 남용하였으며, 업무보고가 불량하고 근태가 부적절하여 해고 또는 중징계하여야 하나 그간의 공로를 고려하여 정직 2월을 내렸다고 주장함. 그…인정 (구제)서울2018부해702018-03-08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