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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광주고등법원 (전주) 2011. 7. 18. 선고 2011누216 판결 정직처분취소2011누2162011-07-18광주고등법원 (전주)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0누141922011-05-19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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