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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

  경영성과급이 정규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으로 지급되어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충남2019차별72020-01-10차별시정

  기각
•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직권남용,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및 과거 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과거 부당해고 인정 판정에 따른…

  2018가단2178122019-06-26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