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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공제액 지급 의무 및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관계 갱신 기대권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회사는 2019. 1. 18. C노동조합과 단체협약서 및 임금협약서 준수…
2020노2677
2022-05-12
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