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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허위사실 유인물 제작, 배포, 무단결근 등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상의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하다초심취소중노위98부해5931999-03-1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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