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9두403452020-10-1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및임금2006다499012006-11-23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3구합329232004-07-22서울행법
- 법원전국출판노동조합동아일보사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76누2541980-03-11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4구63161994-10-21서울고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3누45951993-12-1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ㆍ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2014두12598, 126042018-06-15대법원
- 법원지역내의 한 노조에 별도의 단체협약이 존재한다면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그 노동조합이나 노조구성원에게 미치지 않는다.92도22471992-01-01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6누50871997-07-08대법원
- 법원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임차비용 지원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2022두646932025-05-15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7구11351988-05-06서울고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4누111321994-12-27대법원
- 법원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2014다115502016-02-18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2014고단19452015-08-19창원지방법원
- 법원‘노조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1호(바)목에서 정한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2009도89172009-01-01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누28371990-10-2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가합157641991-03-31인천지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신청재심결정취소청구사건68구5411970-02-10서울고법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구합10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10672019-10-17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