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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자는 사용자와 정년 이후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1)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자는 정년인 만 60세가 넘었고, 취업규칙에 따라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기각인천2018부해182018-03-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근로계약 종료일은 2024. 4. 7.인 점, ② 사용자는 2024. 3.경 근무평가서를 전달하며 근로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여 근로자도 근로…기각서울2024부해16862024-07-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사직 권유를 받아들인 점, 근로자가 인수인계 후 부산 집으로 내려간 점 등,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기각경북2023부해7402023-12-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4. 5. 6. 사용자에게 창업을 위해 2024. 6. 1. 자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2024. 5. 18. 동료 근로자와 다툰 후 개인 짐을 챙겨 조기 퇴근하였고 사용…기각서울2024부해23812024-09-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는 2024. 3. 5.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2024. 3. 31.에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받으며 사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사직서의 글이 잘 안 보여 백지에 서명한 것이라며 사직서 작성 사실을 …기각경기2024부해18842024-07-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 기망 및 착오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고, 무효인 사직서 제출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강요나 강박이 있었던 객…초심유지중앙2024부해7272024-07-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제출한 2024. 8. 13. 녹취록을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넌 해고야”, “당장 현장에서 나가, 내 현장이고 내 회사야”라고 발언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772025-02-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이전 관리업체 소속 직원 전원을 반드시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② 근로자는 2018. 10. 8. 새로운 관리소장과 면담하면서 2018. 10. 15.까지 근무하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하였음…기각서울2018부해27912019-02-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기각전남2024부해2222024-05-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기간(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용기간(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1)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미발령에 따라 결원대체직 채용이 불…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262021-02-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업장과 맞지 않는다고 말하고, 일한 만큼의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본인의 소지품을 챙겨나간 것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임, ② 사용자는 다음날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리하고 다른 근로자들에게 인…기각서울2020부해26122020-12-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일급에 1일 기본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 및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이 포함되어 월 단위로 임금이 지급된 점, 사용자가 팀 단위 공사 구간을 특정하여 1개월 단위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총 3차례에 걸쳐…기각서울2024부해16892024-07-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4. 15.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2024. 4. 15. 통화 시 근로자의 건강…기각경기2024부해16462024-06-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① 근로자가 보험회사 근무 경력으로 전문가로 입사한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일반적 업무로 보기 어렵고, 일반직 근로자의 순환근무 및 자격증 취득 의무에서 배제된 점,…기각서울2024부해17922024-07-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총무과장은 근로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인사권을 가진 자로서 근로자들에게 “나가라”라고 하여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인정 (구제)부산2024부해782024-03-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개인사업주인 이 사건 사용자의 배우자인 이사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며, 이사가 근로자에게 발송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해고통보를 하였다는 …인정 (구제)충북2024부해182024-03-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동료 미화원들이 본인보다 미화반장에게 우호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근로계약 종료의 근거가 되는 명확한 평가서 없이 미화원 11명 중 근로자에 대해서만 근로관계를…기각경기2024부해41752024-12-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들이 2020. 4. 1. 자 인사발령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었다…기각전남2020부해1892020-06-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과 동종의 업무를 하며 근로자들을 현장에 소개한 주 팀장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어 근로자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사일정에 따른 안정적…기각인천2024부해4452024-07-3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