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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 업무방해2011도4682014-08-2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두87882007-09-06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9노13462009-10-20대전지방법원
- 법원임금2011다399462013-11-28대법원
- 법원임금2007가단13622007-10-0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2020노486, 2018노3185(병합)2020-08-31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08가합262312010-12-17서울남부지법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6도31852017-07-18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3도35052005-05-13대법원
- 법원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1노40652002-06-20수원지방법원
- 법원일반교통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2001노14742006-01-11서울중앙지법
- 법원광주지방법원 2009. 5. 6. 선고 2009고단532 판결 업무방해2009고단5322009-05-06광주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누46661990-10-23대법원
- 법원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2009도89172012-01-27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4누115831995-04-28대법원
- 법원징계처분취소2006두169912007-04-1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2다708222005-06-09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22461991-06-2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2누60991992-07-2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108912009-06-25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