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임금·임금2013가합100797, 2013가합101455(병합), 2014가합101018(병합)2015-10-08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0가합28942011-06-10서울남부지법
- 법원임금·임금2018나2005582, 2018나2005599(병합)2019-01-30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9나216902021-05-26대구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101232018-07-19대전고등법원
- 법원징계무효확인2020나271822021-07-14대구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5두361572018-10-1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5누177222006-12-19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7가합5077362018-06-14서울중앙지법
- 법원손해배상등·퇴직금2016다241515, 2415222020-06-04대법원
- 법원임금2016가합1093602017-08-18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업무방해,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노동조합법위반91도30441992-04-10대법원
- 법원임금2002다56130, 561472004-06-25대법원
- 법원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2023두309942023-06-29대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2020구합56087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2003나20942004-01-09대구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502631993-07-13대법원
- 법원임금2018나20370602020-06-19서울고등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25. 2. 20. 선고 2017가합60593 판결 차별구제2017가합605932025-02-20광주지방법원
- 법원용역비2009나999162012-01-13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