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계약 변경에 따른 기금 수혜대상 여부근로복지과-1622011-04-27
- 행정해석정관에 따르지 않는 단체협약의 효력퇴직연금복지과-19162020-04-28
- 행정해석기금법인에서 주식을 장기보유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4252019-08-07
- 행정해석적자발생시 기금출연 여부임금복지과-23062010-12-13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 통장에 있는 주식판매대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1022021-05-06
- 행정해석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방법퇴직연금복지과-10792021-03-04
- 행정해석기금제도 시행 사업장의 인증서를 통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 보고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0172021-07-01
- 행정해석매각된 자회사 소속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퇴직연금복지과-21102021-05-07
- 행정해석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예탁기간 1년 초과 우리사주 인출퇴직연금복지과-23832021-05-24
- 행정해석개인사업자의 자본금 판단퇴직연금복지과-46592020-10-16
- 행정해석사업장 자본금의 50%를 초과한 기본재산의 목적사업준비금 전입 시기퇴직연금복지과-46062020-10-15
- 행정해석우선배정을 받지 않기로 한 조합총회 결의 등의 효력과 조합원의 권리 등퇴직연금복지과-19202020-04-29
- 행정해석조합원이 소수일 경우 상장법인의 우선배정퇴직연금복지과-19172020-04-29
- 행정해석우리사주 취득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1722019-07-22
- 행정해석기금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5)퇴직연금복지과-49432018-12-11
- 행정해석정년퇴직 1개월 전 여행경비 명목의 현금 지급이 가능한지 등퇴직연금복지과-42182018-10-25
- 행정해석전전년도 순이익을 기준으로 출연해도 되는지퇴직연금복지과-23772018-06-18
- 행정해석기본재산의 사용(6)퇴직연금복지과-23762018-06-18
- 행정해석공동기금법인에 대한 출연금 및 기본재산퇴직연금복지과-36472017-09-01
- 행정해석기금분할시 정관, 임원선출 관련 절차근로복지과-6732011-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