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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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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퇴직금96나135751996-08-28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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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2020다2726462025-02-13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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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인정된죄명:청원경찰법위반)2004도7462008-09-11대법원
- 법원임금·임금·약정금2018다224668, 224675, 2246822022-05-13대법원
- 법원퇴직금2004다297362006-12-07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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