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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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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6가합5652782020-01-09서울중앙지법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19가단240246 판결 휴업급여등청구의소2019가단2402462020-10-21인천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사무실제공등2016가합1000522016-10-19대전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2010다1064362015-02-26대법원
- 법원임금등2003다630292005-02-18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93누202071994-09-23대법원
- 법원손해배상(기)·해고무효확인등97다109561997-09-30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의소2017다179552020-04-09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6누42201997-03-28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94도21221995-06-30대법원
- 법원총회결의무효등[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사건]2012다961202016-02-19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3. 24. 선고 2015누6771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677192016-03-24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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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단체교섭응낙청구2013나15267,2013나15274(독립당사자참가의소)2013-10-11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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