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
근로자의 근로형태에 포함되어 있는 교대근무로의 근무명령(배치전환)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전직’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09-11전보/인사이동
기각
노동위
① 법인 설립일은 2025. 5. 22., 영업신고일은 2025. 6. 9.,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은 2025. 6. 20.이고 실제 음식점의 영업개시일은 2025. 6. 25.로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
서울2025부해24392025-08-20기타
각하
노동위
①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 조회 결과와 급여대장을 살펴보면, 상시근로자는 근로자 1명인 점, ②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 과정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진술한 점, ③ 객관적인 자료에 비추어 보더…
서울2025부해18412025-07-11기타
각하
노동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5-07-08기타
각하
노동위
① 근로계약서 상단의 제목을 보면 '표준근로계약서(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5. 2. 14.∼3. 13.) 중 4대보험 취득자 목록을 보면 5명 미만의 근로자가 …
서울2025부해14622025-06-17기타
각하
노동위
①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로 살펴볼 때, 산정사유 발생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근로자가 2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면접을 볼 때 3명의 근로자가 있었다고 말한 점, ③ 그 밖에 사…
서울2025부해922025-03-05기타
각하
노동위
① 근로자는 주식회사 애○원과 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 중 회사의 고용보험…
서울2024부해38662025-02-11기타
각하
노동위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②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를 살펴보고, ③ 그 밖에 추가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서울2024부해43122025-02-07기타
각하
노동위
① 사용자가 제출한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 조회결과를 보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1명인 점, ② 근로자도 5인 미만…
서울2024부해35952024-12-11기타
각하
노동위
사용자는 '당시 미술관에서 근로자가 주 5일 근무, 일요일은 다른 아르바이트 직원이 근무, 월요일은 대표 본인이 근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 역시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 심문회…
서울2024부해29882024-10-25기타
각하
노동위
①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 2명이 각각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전 퇴직하여 고용보험 자격 상실신고된 점, ② 퇴직한 2명의 직원이 퇴직 이후 바로 퇴직연금을 지급 신청하지 않아 지급이 늦어졌다…
서울2024부해27672024-10-11해고부존재/사직
각하
노동위
양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 자료를 종합해 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각하 사유로 정하고 있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충북2024부해2282024-09-20기타
각하
노동위
사용자1의 사업장과 사용자2의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나, 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도 4인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서울2024부해7932024-05-07기타
각하
노동위
사용자가 제출한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자 명부(건강보험), 사업장의 고용보험 신고 내역 등을 근거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확인되며, 근로자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
경남2023부해5462024-01-02기타
각하
노동위
① 한 건물에서 운영되는 4개 매장의 대표자와 업종이 동일한 점, 4개 매장의 음식을 하나의 주방에서 조리하여 각 매장으로 공급하는 점, 근로자가 4개 매장을 총괄하여 관리했던 점 등을 볼 때 4개 매장은 실질 하나…
서울2023부해21802023-09-25기타
각하
노동위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충북2023부해1892023-08-17기타
각하
노동위
① 두 회사가 설립 목적, 사업 분야가 다른 점, ② 두 회사가 같은 장소에 위치하나 책상 등을 양쪽으로 분리 배치하여 업무수행 장소를 구분하고 있는 점, ③ 두 회사가 조직도가 구분되어 있고, 독립된 사내 그룹웨어…
서울2023부해7972023-06-14기타
각하
노동위
근로자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두 개의 마트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두 마트의 근로자를 모두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두 마트의 장소가 분리되어 있고, ② 두 마트가 각각 사업자…
서울2022부해28362023-01-30기타
각하
노동위
가. 사용자가 수업일자, 수업시간, 수업교재, 수업내용 등을 결정하고 지시하는 점, 사용자가 시간표 배정, 학원생 모집 및 반 배정, 강사홍보 등을 하고 근로자가 이를 변경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점, 근로자는 수업시…
부산2022부해5042023-01-25기타
각하
노동위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자 목록을 조회한 결과, 2020. 9. 25.~10. 24.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명에 불과하고, 근로자를 포함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서울2021부해1452021-03-18기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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