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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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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9도121802010-06-10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1994. 10. 21. 선고 94구631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4구63161994-10-21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7나28858, 2017나28865(병합), 2017나28872(병합), 2017나28889(병합)2019-02-22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274131994-03-11대법원
- 법원임금2010다506012012-01-12대법원
- 법원징계면직무효확인등97다77901997-07-08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1. 6. 10. 선고 2020구합27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구합27142021-06-10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자동차 제조·판매회사와 협력업체 및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2다224290, 2243062024-05-30대법원
- 법원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3050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8두330502018-05-1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0나369681991-07-05서울고법
- 법원해고무효확인2002가합61882003-05-16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임금등2011나33222011-12-16전주지방법원
- 법원퇴직금2018가합1069522019-04-19서울남부지법
- 법원서울고등법원 1990. 2. 6. 선고 89나2439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89나243961990-02-06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8. 30. 선고 2017구합75088 판결 부당정직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750882018-08-30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누303022019-06-13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90도12141990-09-25대법원
- 법원징계처분무효확인2016나554242017-04-19부산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08구단1684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