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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

  근로자는 ○○기업 소속으로 개성 현지공장에 파견된 ○○기업의 근로자이고, 이미 철회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중노위2006부해9362007-01-30해고부존재/사직

  각하
• 노동위

  휴가 및 병가신청을 불승인한 후 무단결근 처리하여 이를 사유로 한 직권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중노위2001부해252001-03-22무단결근/태만

  기각
• 노동위

  학력은폐 사실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고용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다

  중노위99부해435,부노1051999-11-29비위행위

  기각
• 노동위

  채용결정 및 채용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학력은폐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중노위99부노1051999-11-29비위행위

  기각
• 노동위

  노사분규과정에서의 직장상사 폭행은 노조의 정상적 활동으로부터 일탈한 것으로 이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중노위99부노551999-07-26폭언/폭행

  기각
• 노동위

  정리해고시 개별근로자와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협의가 있었다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중노위98부해4771998-11-02경영상해고

  기각
• 노동위

  노조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고 하여도 적법한 징계해고 사유가 있어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중노위97부노541997-11-19비위행위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