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1두204062014-03-27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521191995-12-2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누19721996-04-2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90나114021991-03-29서울고법
- 법원해고무효확인2005다305802006-09-2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두258732015-05-2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169731992-08-1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18091999-05-11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6누80311997-09-0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89다카244451990-03-1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2누30761993-01-26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2021999-04-27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23나515682023-11-30대전고법(청주)
- 법원해고무효확인2010다921482011-03-24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구117341990-11-01서울고법
- 법원주된 목적 등에서 정당성이 없는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2011도4682011-01-01
- 법원해고무효확인등·해고무효확인2014다20875,208822014-11-1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1두110762002-06-14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3다693932006-01-26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이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요청한 경우, 사용자가 그 요청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2009도4558200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