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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2011가합113062013-06-27창원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12. 11. 12. 선고 2012마858 결정 가처분이의2012마8582012-11-12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 5. 18. 선고 2011나7199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2011나719972012-05-18서울고등법원
- 법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3,5(대법원판결의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2011노2649,3207(병합)(분리)2012-01-19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0가단197222011-05-20제주지방법원
- 법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2009고합232,2009고합259(병합),2009고합290(병합),2009고합342(병합)2010-02-10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09. 5. 6. 선고 2009고단532 판결 업무방해2009고단5322009-05-06광주지방법원
- 법원임금2004다137552005-10-13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97누89081997-11-14대법원
- 법원퇴직금90다168011991-05-28대법원
- 법원퇴직금청구사건73나171973-07-19서울고법
- 법원산업재해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2011누39914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무효확인2012구합18431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반려처분취소2011구단23828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및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2012구합34587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2011구합1436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