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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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69271991-05-28대법원
- 법원퇴직금81다카12751982-11-23대법원
- 법원임금[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3다3028382024-12-19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6다563131998-01-20대법원
- 법원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3구합93732014-03-20서울행법
- 법원임금2004다488362007-06-29대법원
- 법원임금등2017다2923432022-05-2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0다115541991-07-1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8두222112009-04-09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일부부지급처분취소2020누65960서울고등법원
- 법원헌법재판소 2012. 11. 6. 선고 2019헌바42 결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4호위헌소원2019헌바422012-11-06헌법재판소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2023고단32172024-09-11서울북부지법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204541996-09-20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50201992-03-13대법원
- 법원임금2015가단53777242018-09-2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9가합209892020-10-29수원지법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2나593762013-03-13서울고법
- 법원단체협약해석재심판정취소2003두8962005-09-09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