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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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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2019가합1008672019-11-1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2010구단4067부산지방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노1668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7노16682018-10-12인천지방법원
- 법원손해배상등·퇴직금2013가합17761(본소), 2013가합31088(반소)2015-07-03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89구97621990-02-01서울고법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3고단954,2013고단1469(병합),2013고단1727(병합)2013-09-30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법원임금2014나37002015-10-15대전고등법원
- 법원퇴직금98다369241998-12-11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6누5871996-07-30대법원
- 법원임금2010가합40452011-09-2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1나29142001-10-17부산고법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1누27682012-05-04대구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8나20585242019-09-24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2020다2674912024-09-27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구단10002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2016구단1000292016-12-22대전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2024-03-12대법원
- 법원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2015구합5973울산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나35163 판결 해고무효확인2003나351632003-11-28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16구단11662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