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립학교 조교에 대하여 임기만료를 이유로 재임용 추천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기각중노위2002부해7452003-03-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는 사실들이 파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파면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04부노2022005-04-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교육을 위하여 운영하는 인적‧물적 시설에 불과하여 「민법」상 권리능력이나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사용자 적격은 학교법인에게 있음.나. 해…기각서울2017부해16072017-09-13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