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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7누36371997-12-12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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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6누20571997-05-07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6누42201997-03-28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6누59261997-02-14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5누183451996-12-20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5누167381996-09-10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5누35651995-12-22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5누64341995-10-13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4구346181995-10-10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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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4누15791995-04-07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4누32091995-04-07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4누54961995-03-14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4누111321994-12-27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4누30011994-12-23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4구63161994-10-21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