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7누16001997-09-26대법원
- 법원퇴직금92다310571993-10-26대법원
- 법원노동쟁의조정법위반·노동조합법위반·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93도8551996-06-28대법원
- 법원퇴직금97다562351999-02-09대법원
- 법원손해배상(자)[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위에 관하여 ‘상속 후 공제’ 방식의 채택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1다2558532024-11-21대법원
- 법원임금2015다558782017-12-28대법원
- 법원임금2014다490742017-12-28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1누24852001-12-07부산고법
- 법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상배임90도3571990-05-15대법원
- 법원퇴직금2023다2197522025-07-03대법원
- 법원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26475 판결 퇴직금청구의소2014다2264752015-01-29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5두62012007-03-29대법원
- 법원산재요양불승인및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5누34412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청구의소2018다2291202020-04-29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2007두49952015-06-25대법원
- 법원퇴직금2010다775142011-03-10대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2009구합43048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2누439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두49312014-06-12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2002도6492002-11-26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