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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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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두14022014-02-1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 사건]2014두457652016-11-1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두599072017-10-12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의소2017다179552020-04-09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7다219072, 219089, 219096, 219102, 219119, 219126, 2191332019-08-29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2024-03-12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파견근로관계임을 주장하면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사건]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2020-05-14대법원
- 법원손해배상(자)[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위에 관하여 ‘상속 후 공제’ 방식의 채택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1다2558532024-11-21대법원
- 법원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대한의결및재결처분취소2001두30992002-11-26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