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누503672016-12-01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5. 4. 22. 선고 2004나61992 판결 손해배상(기)2004나619922005-04-22서울고등법원
- 법원노동조합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91도10511991-07-09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0. 7. 22. 선고 2008고정4749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8고정47492010-07-22수원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12다82392018-04-26대법원
- 법원퇴직금93다93161994-04-12대법원
- 법원임금2010다910462012-03-29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4가합137691995-01-20인천지법
- 법원임금2011다772902014-12-11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이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요청한 경우, 사용자가 그 요청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2009도45582009-01-01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6누80311997-09-0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3두33512015-05-28대법원
- 법원임금2016다2204262020-11-2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4다537161996-06-2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1다12331991-08-1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156531995-01-12대법원
- 법원임금[업적연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2017다527122021-06-1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2019두302702021-11-25대법원
- 법원임금등2018다2989042022-02-10대법원
- 법원임금2017다2399842020-11-26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