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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1구합1832012-01-18대전지방법원
- 법원일반교통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95고단109752001-01-31서울지방법원
-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710062023-11-1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540052022-05-12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0구합104971, 2020구합104933(병합)2022-02-15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693182018-11-29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105082017-06-22대전고등법원
- 법원과반수노동조합에대한이의결정재심결정취소2013두193702016-03-24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2011구합11242011-06-22대전지법
- 법원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1070 판결 손해배상(기)등2004다110702006-10-26대법원
- 법원단체교섭응낙2002가합95432003-08-28인천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