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4누1351984-12-26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두361032021-07-29대법원
- 법원임금2013가단222152013-11-01대전지방법원
- 법원손해배상(기)·용역비2021다219802, 2198262024-02-29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37211993-07-13대법원
- 법원임금2012다946432013-12-18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2011구합11242011-06-22대전지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9두42731999-11-09대법원
- 법원단체교섭이행청구등의소2022나20354362023-06-02서울고법
- 법원퇴직금93다261681995-07-11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164001996-09-06대법원
- 법원임금등2009나330032011-01-28수원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2다199101992-08-18대법원
- 법원임금·부당이득금2015다233579, 2335862020-02-06대법원
- 법원손해배상등·퇴직금2013가합17761(본소), 2013가합31088(반소)2015-07-03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0누10121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1다200342012-02-09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6나303052007-06-22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약정금2020가합33783(본소), 2021가합32855(반소)2022-06-23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