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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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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2019누21542부산고등법원
- 법원용역비·관리비반환청구의소2020다229192, 2292082022-06-30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3두41864, 418712025-04-03대법원
- 법원임금2015다655612019-06-1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2011구합259202011-12-01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2가합425472014-10-17대구지방법원
- 법원임금2016가합1093602017-08-18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임금2018나20721932022-01-12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2021구합82816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15구합6040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6고단3102006-07-25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법원임금등2011나33222011-12-16전주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22구단57018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불승인처분2013구합54854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 12. 23. 선고 2012구합25750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2구합257502014-12-23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11누31521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험급여지급등2012누23855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임금·임금·임금2018나53408, 2018나53415(병합), 2018나53422(병합), 2018나53439(병합)2021-01-21부산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10724, 2022누10731(병합)2023-05-02대전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