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

  근로자가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중노위99부해7072000-03-21비위행위

  기각
• 노동위

  근로자가 거래업체로부터 금품수수는 물론 여자와 술까지 대접받았다면 이는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해고의 대상이 된다

  중노위98부해4761998-12-28비위행위

  기각
• 법원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전환 신청 반려 및 재처분 의무 위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의 복직명령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2. 15. B중학교로 전보 발령받음…

  2015구합81402016-05-17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