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근로자측 이사가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이사 자격을 유지하는지 등퇴직연금복지과-17052020-04-13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된 복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9622021-09-07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결손금 보전을 위한 사업장 출연금 사용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4522021-03-29
- 행정해석근로자의 관계사 이동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합병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46052020-10-15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복지사업 통합 운영 시 취업규칙의 변경 시기퇴직연금복지과-23812020-06-02
- 행정해석사업장 분할합병 등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합병과 권리의무의 승계 등퇴직연금복지과-15892020-04-05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주체퇴직연금복지과-46142019-10-31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휴양 콘도미니엄을 재구매할 경우의 업무처리 절차퇴직연금복지과-3612021-01-19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사업자 부담금 지원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9382020-09-02
- 행정해석파산한 사업장 대표의 기금법인 청산인 자격퇴직연금복지과-17212021-04-09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시점 등에 관한 행정해석 변경sid_118261970-01-01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 해임 및 선임등기 신청시 노동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치 않다복지68233-1082003-04-29
- 행정해석분할로 인해 신설되는 사내기금법인의 설립 시기 등퇴직연금복지과-52662018-12-27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활용을 통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등(코로나-19 극복 관련)퇴직연금복지과-21352021-05-10
- 행정해석「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정보공개퇴직연금복지과-10782021-03-04
- 행정해석폐업한지 10년이상 경과한 사업장의 사내기금법인 해산퇴직연금복지과-40832021-09-13
- 행정해석사내기금법인 해산 시 미지급 금품과 생활안정자금 지급퇴직연금복지과-17202021-04-09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구내식당 운영 지원 가능 여부 및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수혜대상 확대퇴직연금복지과-45902019-10-30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은 출연금의 일부를 상조회로 재출연하거나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0442019-03-04
- 행정해석담보 제공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금융상품 가입이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 지원에 해당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7942018-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