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후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탈퇴 시의 재산 처리

•(질의1) ｢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제4호에 따라 사내기금법인이 해당 사업주의공동기금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를 위해 해산하고,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제3항 에 따라 잔여 재산을 공동기금법인에 귀속하는 경우, 해산한 사내기금법인의기본재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공동기금법인의 출연금으로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기본재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용하여 회계처리를하여야 하는지

•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 •(질의2) 공동기금법인이 ｢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하고 사내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공동기금법인에서 분배받은 재산은 출연금으로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기본재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질 의】 •(질의1) ｢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제4호에 따라 사내기금법인이 해당 사업주의공동기금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를 위해 해산하고,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제3항 에 따라 잔여 재산을 공동기금법인에 귀속하는 경우, 해산한 사내기금법인의기본재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공동기금법인의 출연금으로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기본재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용하여 회계처리를하여야 하는지

•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 •(질의2) 공동기금법인이 ｢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하고 사내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공동기금법인에서 분배받은 재산은 출연금으로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기본재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회 시】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사내기금법인ʼ)은 ｢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ʻ법ʼ) 제70조제4호에 따라 해당 사업주의 법 제86조의2제1항 또는 제86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및 중간 참여에 따라 해산할 수 있고, 이에 따라해산한 사내기금법인의 재산은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주가 참여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공동기금법인ʼ)에 귀속하여야 함.   - 이 때, 잔여재산의 ʻ귀속ʼ은 법문상 ʻ출연ʼ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동 기 금법인의 조성 및 중간 참여를 위해 해산한 사내기금법인의 잔여재산(기본 재산 과 목적사업준비금)은 각각 해당 공동기금법인의 기금관리회계(ʻ기본재산ʼ)과 목적사업회계(ʻ목적사업준비금ʼ)로 구분･적용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할 것임. (질의2)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는 법 제86조의8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한 사업주는 법 제86조의8제2항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으로부터 배분받은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하는 바, 해당 사내기금법인은 이를 ʻ출연금ʼ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