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상배임90도25281991-03-27대법원
- 법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상배임90도6021990-09-28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5노9702016-02-05울산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9노13462009-10-20대전지방법원
- 법원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건조물침입91도3261991-11-08대법원
- 법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90도1621990-04-13대법원
- 법원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91도2041991-06-11대법원
- 법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2010도154992013-05-23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2005구합182662006-02-07서울행법
- 법원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91도22211992-06-09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교부처분취소2004구합353562005-04-21서울행법
- 법원일반교통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95고단109752001-01-31서울지방법원
- 법원업무방해,도로교통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인정된 죄명: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89도13581990-03-13대법원
- 법원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5도80052007-05-11대법원
- 법원국가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조합법위반91도1391991-03-27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5노17142006-09-29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반물방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90도6721990-06-12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97누198301998-03-13대법원
- 법원쟁의행위 과정에서 행해진 행위에 대한 공소제기는 헌법 및 노동쟁의조정법 제6조에 위배되지 않는다.90도14311990-01-01
- 법원총회결의무효등[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사건]2012다961202016-02-19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