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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계약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특별히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다.나. 이 사건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20부해11482020-10-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수습(시용)기간 중의 해고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평가를 통해 해고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평가 기준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수습기간 만료일인 …기각경기2024부해20412024-07-31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서의 명칭만 업무위탁계약서일 뿐 계약 내용의 실질은 근로계약서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5682025-06-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는 사용자와 정년 이후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1)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자는 정년인 만 60세가 넘었고, 취업규칙에 따라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기각인천2018부해182018-03-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에 관한 규정만 있고, 근로자는 2023. 8. 31. 체결한 근로계약 이외에 추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취업규칙 등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기각인천2024부해8182024-12-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0. 3. 16.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의 운영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인사규정 제49조(훈련수습)제1항에 따라, 수습기간에 대한 약…인정 (구제)전남2020부해5312020-1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가 일일 단위로 체결되는 근로계약인지 여부① 사용자도 일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는 점, ② 매월 정기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점, ③ 일부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을…인정 (구제)충북2020부해452020-04-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기간 1년의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한 차례 계약을 갱신하여 갱신된 근로계약기간 1년이 만료됨, ②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각서울2020부해29132021-0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더 이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을 자동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초심유지중앙2024부해9812024-08-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관계 성립 여부 및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용자가 2025. 5. 22.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주며 근로계약의 청약을 하였고, 근로자가 위 근로계약서에 서명함…인정 (구제)경기2025부해21092025-07-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인사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및 시용기간 만료 시의 본채용 여부에 대한 근거 조항을 두고 있고, 당사자의 합의에 근거하여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622023-01-09수습해고
- 노동위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근거나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②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의료직 계약제 운영이 규정되어 있고, 그 밖에 근로계약 갱신에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782021-04-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공무직근로자 전환 기대권① 근로계약서에 공무직근로자 전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공무직근로자 전환 규정에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연 1회 전환평가 및 인…인정 (구제)전남2020부해212020-04-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여부① 사용자의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 제2조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수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서 제2조제2항에서 '수습기간 만료 시 근무태도,…기각서울2024부해21912024-08-27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2개월로 정해져 있고, 이 기간 동안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근로자도 사용자를 통해 '근무태도 등’이 동료 직원들과의 융화라는…인정 (구제)충북2024부해1462024-07-12수습해고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초심유지중앙2023부해7802023-08-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직책면직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직책면직은 인사발령이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한 징벌적 제재의 징계에 해당하지 않음나. 직책면직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업무의 내용은 …기각경기2025부해11442025-05-14비위행위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근무평가에 의해 면수습을 결정한다고 명시된 점, ② 근로자도 수습기간 평가에 따라 본채용 여부가 결정됨을 인지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기각서울2024부해40132025-01-13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갱신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 광주시 블로그 사업 종료 시까지 근로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근…인정 (구제)전남2025부해6482025-10-1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