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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안에 대해 사용자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사의 교섭단위에서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 또는 결정’된 시기는 2024. 4. 5. …기각전남2024부노142024-05-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노조법에서 정한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노동조합 지회와의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조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업주인…기각충남2021부노462021-11-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지근로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주뿐만 아니라, 원사업주가 아닌 사업주라할지라도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초심취소중앙2021부노142021-06-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및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를 사무실 출입문에 게시한 것(이 사건 공고)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공고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와 제14조의7에서 정한 …초심유지중앙2022부노12022-03-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노조전임자로 새로이 지명·통보한 자에 대해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한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노종조합법상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일부인정강원2018부노322019-04-09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