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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고등법원 1994. 10. 21. 선고 94구631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4구63161994-10-21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11. 5. 선고 2014구합1824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182442015-11-05서울행정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1990. 6. 15. 선고 89나9685 판결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89나96851990-06-15부산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기각판정취소84누511984-05-29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90가합657541991-02-07서울민사지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누67921990-10-2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0가단192361991-07-10제주지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6누50871997-07-08대법원
- 법원퇴직금96나135751996-08-28서울지법
- 법원해고무효확인94가합18021994-09-01서울민사지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6누54211997-04-25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등93누201151994-06-14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74641993-11-0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무효확인청구97다70661997-07-2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2두90632002-12-27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0다카211761991-01-11대법원
- 법원퇴직금97다50151999-05-12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6다335561997-04-08대법원
- 법원퇴직금등89나270811990-03-02서울고법
- 법원해고무효확인89다카54511990-04-27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