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의 종료시점

  중노위2001부해1552001-06-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기각
• 노동위

  "조기퇴직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직권면직시키고, 직권면직되면 퇴직금이 크게 감소한다"는 등의 내용은 강압으로 볼 수 없다

  중노위99부해4111999-08-17경영상해고

  기각
• 노동위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의 학술교류 협의서에 의해 국내대학에 파견된 강사를 국내대학이 강의 배제한 경우 국내대학의 대표자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중노위2001부해4482001-11-14성희롱

  초심취소
• 노동위

  노조의 교섭요구에 매회 회신하고 5차례 실무협상을 했다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했다고 볼 수 없다

  중노위99부노1351999-12-16부당노동행위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