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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8. 13. 선고 2018구합84003 판결 최저임금고시취소청구2018구합840032019-08-13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2017구합53798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648762021-07-2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3두578762024-10-25대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7구합2696울산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구합598울산지방법원
- 법원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2022누3224대구고등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취소2020구단911대구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2011구합3104광주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 징수처분 무효 확인2017구합50483창원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누503672016-12-01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가입자확인2013누46688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2009도125152011-09-29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료처분취소2011두18489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환불 청구2018누78628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9구합59974서울행정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2010도26152010-06-24대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무효확인2008구합42710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0누1254광주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 취소2010누2325광주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