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4누18901994-08-12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84도18611985-03-26대법원
- 법원퇴직금94가합16261994-12-23대구지법 김천지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구64801990-12-06서울고법
- 법원임금협정무효확인91가합52251992-10-07청주지법
- 법원임금(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에 관한 사건)2016다24512019-04-18대법원
- 법원임금·부당이득금반환[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3다279402, 2805632024-05-30대법원
- 법원임금[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신설된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2023다2061382024-10-25대법원
- 법원임금[택시운수종사자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유류비 상당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2022다3070032023-04-27대법원
- 법원임금등2004다271052006-04-27대법원
- 법원최저임금법위반(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2015도6762019-05-10대법원
- 법원임금등ㆍ부당이득금반환(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2016다9261, 92782018-07-11대법원
- 법원임금등2018다2944832022-05-12대법원
- 법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23도23182023-12-07대법원
- 법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22노528, 2022노553(병합)2023-01-19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처분취소청구사건85구7531986-06-24서울고법
- 법원임금2025다2108702025-07-16대법원
- 법원임금·임금·약정금2018다224668, 224675, 2246822022-05-13대법원
- 법원임금2023다3134012025-01-23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