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두41202007-11-1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3구합347072004-05-04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4구합337562005-07-07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4누118262005-04-0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2누37274, 2012누37281(병합)2014-08-20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70932007-10-12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96누64311997-07-08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2015두11512016-12-29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2013누182872015-02-04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3구합93732014-03-20서울행법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280552007-07-10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5누177222006-12-19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2019두338282019-06-13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문제 된 사건]2017두335102019-04-25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근로시간 면제 제도 사건]2014두111372016-04-28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369562017-10-31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두11752016-12-29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83112016-08-18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570712016-03-23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0두50972014-12-11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