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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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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05두13018, 130252007-03-29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03구합36642, 2004구합51262004-11-18서울행법
- 법원해고무효확인95다248211997-01-21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11. 11. 선고 2013가단20164 판결 손해배상(산)2013가단201642015-11-11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89나96851990-06-15부산고법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구합10656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1065642018-05-24대전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2나593762013-03-13서울고법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구단10002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2016구단1000292016-12-22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672192017-08-17서울행정법원
- 법원합병철회·주주총회결의취소2003나86161,2003나86178(병합)2005-03-30서울고등법원
- 법원징계무효확인등2018가합2047672020-02-06대구지방법원
- 법원퇴직금98다7651999-08-2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구합136052005-12-27서울행법
- 법원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등2019구합75983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6노28402007-01-16대구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03재다2622006-03-09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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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사건]2018두552722023-10-26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2015구합688572020-08-20서울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