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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등 정리해고의 요건들을 갖추지 못했으며 해고자들이 모두 노조원들인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라는 사례기각중노위2002부노167및부해3942002-10-01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출산율 저하로 인한 영유아 수 감소 및 사업장 인근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다수 개원하여 원아 수가 급감한 점…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3592024-06-14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경영상태에 대한 자문서를 보면,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하기는 하였으나, 재무구조가 건실한 편이고, 기존 사업을 위한 인허가 비용이 현재까지 …인정 (구제)충남2024부해4302024-11-05경영상해고
- 노동위회사 공고에 따라 미납금을 자비로 납부하였다면, 운송수입금 미납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중노위2008부해3762008-07-25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