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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직장 동료 및 거래처와의 금전거래, 업무해태를 이유로 한 해고 및 권고사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D에 대한 권고사직은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 D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2013나47578,2013나47585(병합)2015-04-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수많은 교육 기회 부여에도 업무 개진의 성과가 보이지 않음’과 ‘동료 직원에게 업무 전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과…초심취소중앙2022부해4892022-06-13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부당하므로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것이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업무지시 거부(작업지시 불이행, 시말서 제출 거부)와 근무지…기각경기2018부해16072018-11-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1. 11. 15.과 11. 16. 불친절 고객응대로 인해 받은 벌점 3점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상벌지침 및 불친절 관리규정에 규정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인정 (구제)서울2022부해5122022-05-1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괴롭힘(폭행, 욕설)의 징계사유는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취업규칙에 '다른 직원을 폭행하거나, 징계를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는 때 및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경우’에…기각경기2024부해22232024-08-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인사규정에 징계 등의 사유로 인사이동 하는 경우 직군변경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② 인사규정에 징계의 종류가 견책, 감봉, 감급, 정직, 해고, 불문경고로 명시하고 있어 직군…기각서울2018부해29472019-02-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인사규정 제44조(징계의 종류 및 정의)제5호는 “징계해고라 함은 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즉시 해고함을 말한다.”, 제46조(징계방법)는 “전조에 해당하…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1682018-11-02기타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① 인사 평가항목이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게 부적합한 점, ② 근로자의 업무실태에 대한 관리자의 평가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③ 봉사활동 등 부진자 교육 방법이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이나…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092024-03-14기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즉결 처분을 받은 사실이 명백하고 이 사건 근로자도 징계사유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바 징계사유는 존재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형사법적 '고의’와…인정 (구제)전북2025부해2902025-10-1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사내 불륜행위 및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스토킹 및 협박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행위와 관련된 상대방 근로자에 대…인정 (구제)부산2024부해8662025-01-24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동료 직원과 다투는 과정에서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징계양형 검토 기준에 우발적, 일회성 폭행사고가 발생할 경우 감…초심유지중앙2019부해15512020-01-30비위행위
- 노동위가. 감급의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사용자는 2024. 3. 15.과 3. 21. 근로자에 대한 감급 3개월 및 2개월의 징계를 결정하고, 근로자에게 같은 날 징계 처분통지서를 이메일로 각각 발송하였으나, 근로자…기각서울2024부해22312024-08-28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 및 징계절차가 정당하고,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차량사고(1년 이내 2회)는 공단의 환경…기각전남2022부해1462022-05-2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감급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동료 직원과 다툰 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직장질서를 …초심취소중앙2022부해3292022-05-02비위행위
- 노동위가.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및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직위해제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감급’이나 ‘정직’과 유사한 효과를 초래하였고, 근로자가 평균임금의 60∼70%만 수령하여 사실상 ‘감봉’이나 ‘견…초심유지중앙2022부해492022-03-25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