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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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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방송연기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적격이 있다2015두380922015-01-01
- 법원근로자지위확인2013다149652015-11-26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20노10522021-12-24춘천지법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ㆍ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2014두12598, 126042018-06-15대법원
- 법원퇴직금2013다2152252015-04-23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03구합36642, 2004구합51262004-11-18서울행법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근로자성불인정)결정 처분취소2020구합795수원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3다476771994-05-10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5고정2992006-09-07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8두24842008-07-10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9다222096, 222102, 222126, 2221192024-07-25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9다222829, 2228362024-03-12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21다2296182023-04-27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0다380072012-06-28대법원
- 법원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방송연기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2015두380922018-10-1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8두92192000-01-28대법원
- 법원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도67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92도6741992-06-26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누159261996-10-29대법원